• 이원석 변호사
  05.01.2014 09:17:00  

  말씀을 들어서는 한국에서 질문을 하신것 같네요.
  
  먼저 이곳에서는 소송 공소 시효가 계약서가 있을경우에는 4 년이고, 구두 일경우에는 2 년입니다. 물론, 제외 되는 경우들도 있읍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것 이고,
  
  일단 돈 지불을 해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하신후, 곧바로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만일 상대가 더이상 비지네스를 안하고 문을 닫을것으로 생각 되시면, 이를 증거하실 서류등으로 법원으로 부터 솟장 접수와 같이 재산 동결 신청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이 재산은 소송이 끝날때 까지 동결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가압류등은 소송에서 이긴후 판결문을 각 관활 등기소에 등기 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lien 을 설정한후에 이를 집행하면서 가압을 할수도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보통 lien 을 설정해 놓은후 집을 팔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판결받은 액수는 연 10% 정도의 이자가 계속 추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것은 이미 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데는 도움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는 송금 액수가 2 만불이여서 어쩌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할 값어치가 있는지를 잘 고려 해 보셔야 하겠읍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한국에서 질문을 하신것 같네요. 먼저 이곳에서는 소송 공소 시효가 계약서가 있을경우에는 4 년이고, 구두 일경우에는 2 년입니다. 물론, 제외 되는 경우들도 있읍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것 이고, 일단 돈 지불을 해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하신후, 곧바로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만일 상대가 더이상 비지네스를 안하고 문을 닫을것으로 생각 되시면, 이를 증거하실 서류등으로 법원으로 부터 솟장 접수와 같이 재산 동결 신청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이 재산은 소송이 끝날때 까지 동결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가압류등은 소송에서 이긴후 판결문을 각 관활 등기소에 등기 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lien 을 설정한후에 이를 집행하면서 가압을 할수도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보통 lien 을 설정해 놓은후 집을 팔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판결받은 액수는 연 10% 정도의 이자가 계속 추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것은 이미 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데는 도움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는 송금 액수가 2 만불이여서 어쩌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할 값어치가 있는지를 잘 고려 해 보셔야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