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질문자: KillerBobos  |  등록일: 04.21.2014 16:22:06  |  조회수: 4948
만약에 제가 집에서 쫓겨나고 제가 경찰신고를 하면 stepson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22.2014 09:03:00  

    이전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아드님이 쫒아낼 권한이 없으며, 만일 물리적으로 쫒아 내면, 경찰을 부르 십시요. 

    폭행을 하지 않는한, 형사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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