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작은 가게를 인수해서 거의 10년째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1월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으니 그걸 먼저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가게 시작해서 라이센스 받을때도 이야기가 없었고 매년 라이센스 갱신 할때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하니 황당했지만 시에서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딩 인스펙션을 나온 사람이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1994년도 것인데 현재 가게에 되어있는 plumbing 과 electrical 설비가 도면에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illegal construction" 을 한것이니 도면을 새로 제출하고 인스펙션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럴려면 바닥에 타일이랑 벽이랑 다 뜯어야 한다고 하구요. 저희는 2004 년도에 이미 다 설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게 인수를 한거고, 시에서 말하는 illegal construction 이 저희한테 가게를 판 사람이 한것인지 그 전사람이 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1994년도 도면 상태로 되돌려 놓든지 하라고 하는데 장사도 잘 안되서 얼마가 들지 모르는 큰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가게를 인수한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전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또 답변 주시는거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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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