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제품: point of sale system
판매금액: $5,000
잔여금액: $3,000
구매자: 음식점
판매자: 본인
계약일자: 2014.05.07
설치일자: 2014.05.29
계약조건: Non Refundable.(quotation,invoice 에 명기됨) 단, 서명이 없음
미비점: 구두계약.
몇차례 상담하고, demo 시스템을 가져가서 음식점에서 직점시연해 드렸습니다. 주인이 테스트하고 본인이 필요한 기능이 다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7일 첫 대금 2천불을 받고 메뉴셋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 확인하면서 컨펌하였습니다.
5월 27일 직접 새 기계 두대를 셋업해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에서 몇가지 minor BUCK 이 있어서 문제해결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사와 연락하며 계속해서 수정해드렸고, 4주만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프로그램 조작 및 방식을 지적하면서 전액 반품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deposit이었지 the first payment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고나 다름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음식점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설치했는데....그래서, 저는 15% restocking fee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