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거래

질문자: FredJ  |  등록일: 04.13.2023 18:34:44  |  조회수: 2964
안녕하새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법률 조언 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된 차를 신차 가격보다 약 4000정도저렴하게 개인에게 샀고,
판매자가 오일이 샜던 기록과 기어 문제가 의심되어 정비를 받았던 기록을 구매 당일에 받았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서 4일이 지난 후에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문제가 았믄 것 같아보입니다.
2번 시승 후 추가로 인스펙션은 받지 않았고, as is 로 산다는 bill of sale에 서명했습니다.

1주일이 지난 지금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불 거절시 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수임료는 별개로 간주하고,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승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4.2023 12:11:00  

    As Is 로 구매를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셀러가 아니고는 알수 없었던 문제였다고 한다면  바이어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본인의 문제는 As Is 로 구매를 하는것을 알고도 정비를 확인 하지 않았다는것이 본인에게는 불리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승산이 있느냐는것은 문제가 심각 했고, 정비를 확인 해도 알수 없었던것, 셀러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하시면
    승산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