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비지니스 인수로 인해 시작하고 5개월간 수입이 없어 비지니스를 클로즈 하려합니다.
리스 만기는 2018/ 3월 까지이고, 저와 집사람 모두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랜로드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9월말에 가게를 클로즈하려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모든 페이먼트는 성실히 납부하고요.
개인적으로 재산으로는 자동차와 통장 잔고 약간 입니다.
질문 : 비지니스 클로즈 이후 건물주가 저와 집사람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거주지 불분명) 독단적으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와 집사람의 개인적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가령 은행거래 모니터나, 차압, 새로운 사업이나 취업시 발생하는 수입의 원천징수)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있나요.
질문 2 : 행사할 수 있다면 저희 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 이건 희망 사항인데, 아무것도 가진것 없는 모든것을 잃은 저희 같은 사람을 상대로도 실제 현실에서 자신들의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나요? (경험상 케이스를 보시면) 얻을것도 뺏을 것도 이 없는 사람이고 상황인데..
수만가지 갈림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