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9.24.2014 11:35:00  

  쇼핑을 하다가 다쳤을경우 다친것으로만 건물주인이나 가계주인에게 보상을 하라고 할수는 없읍니다.
  
  어떻게 다치 셨는지는 알려 주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읍니다만, 기준을 어디에다 두셔야 하냐면, 내가 다친것의 이유는 건물주인이나, 또는 가계주인의 불찰로 다쳤고, 이런 불찰은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켙에서 바나나 껍대기 를 밟아서 넘어져 손이 뿌러졌다면, 그 다친것으로만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바나나 껍대기가 떨어진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 했을경우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즉, 상대가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당연히 알았어야 했을 상태고 그것을 방치했을경우엔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쇼핑을 하다가 다쳤을경우 다친것으로만 건물주인이나 가계주인에게 보상을 하라고 할수는 없읍니다. 어떻게 다치 셨는지는 알려 주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읍니다만, 기준을 어디에다 두셔야 하냐면, 내가 다친것의 이유는 건물주인이나, 또는 가계주인의 불찰로 다쳤고, 이런 불찰은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켙에서 바나나 껍대기 를 밟아서 넘어져 손이 뿌러졌다면, 그 다친것으로만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바나나 껍대기가 떨어진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 했을경우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즉, 상대가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당연히 알았어야 했을 상태고 그것을 방치했을경우엔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