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10.13.2014 00:12:00  

  말씀하신, 원고가 출두를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를 했다는것은 원고가 이긴 첫번째 판결문 을 번복하여 무효화 했다는것이지, 피고가 맞고소를 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이런 경우  케이스가 dismissed without prejudice 로 됐을것 같으니, 다시 소송을 하시고, 상대가 이미 한 소송을 다시 못하게 하는 res judicata 로 이의 제기를 할경우 그때 법원에 Motion to vacate hearing 에 참석할수 없었던 이유와 증면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될것인데, 제 생각에는 두번째 소송은 스몰크레임이 아닌, Superior court 에 접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말씀하신, 원고가 출두를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를 했다는것은 원고가 이긴 첫번째 판결문 을 번복하여 무효화 했다는것이지, 피고가 맞고소를 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이런 경우 케이스가 dismissed without prejudice 로 됐을것 같으니, 다시 소송을 하시고, 상대가 이미 한 소송을 다시 못하게 하는 res judicata 로 이의 제기를 할경우 그때 법원에 Motion to vacate hearing 에 참석할수 없었던 이유와 증면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될것인데, 제 생각에는 두번째 소송은 스몰크레임이 아닌, Superior court 에 접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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