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7.30.2015 08:55:00  

  모든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 한후에는 양도 날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물론 양도 한후에라도 양도전에 생긴 문제로 크레임이 온다면 당연히 양도를 하신분이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 크레임의 책임문제는 쌍방이 합의하에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때문에, 주식 양도 뿐만 아니라, 양도후에 들어오는 크레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약서식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바랍직 하겠읍니다.

  모든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 한후에는 양도 날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물론 양도 한후에라도 양도전에 생긴 문제로 크레임이 온다면 당연히 양도를 하신분이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 크레임의 책임문제는 쌍방이 합의하에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때문에, 주식 양도 뿐만 아니라, 양도후에 들어오는 크레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약서식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바랍직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