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문제 문의

질문자: 물김치  |  등록일: 08.20.2015 09:45:59  |  조회수: 3543
Duplex 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2층에 거주 하며 5살 6살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처음이 집을 구할때 집주인이 밑에 사는 사람들에대해서 좋은 사람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이주 하여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이고 직장도 없고, 대마초도 피고...
거기다 이전에 살던 사람도 밑에집 사람들이 쌍욕을 해서 나갔다고 하네요.
1년 반 째 살고 있는데...
몇달 전에 저보고 이유없이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출입문을 잠궈라고 하기도 하고
암튼 문제가 있어 주인에게 말하니.
큰 조치는 안해주네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요...

이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었다면 안살았을 것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면.
그간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사 비용을 모두 청구 하고 싶어요...

가능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4.2015 10:36:00  

    밑에 사는 사람의 행동이 조용히 사시는 권한을 침해 할경우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 할경우 건물주인에게 이를 시정 하지 않을경우 리스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