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교통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이사를 하여 저는 아직 다른 주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허증과, 보험증, 차량 등록증을 경찰에게 넘기면서 배우자의 캘리포니아 면허증 카피 종이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생긴 문제는 제가 제 면허증을 건내며 내가 이제 막 이사를 해서라면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경찰은 그냥 경찰차로 돌아가서 제게 위반 티켓을 주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용을 확인 안하고 서명 후 집에 와서 보니 운전자가 제 배우자로 되어있더군요. 몇일 뒤 편지가 날라와서 보니 제 배우자가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것으로 와서 전화하여 확인하니 더 가관이더군요. 이름표기도 틀렸습니다. 예) 홍길동 -> 길홍박 이런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야 하는제 제가 가야 하는것인지 배우자가 가야 하는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