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가게의 Lease 계약을 앞두고 질문이 있어서요.
< 새로이 Lease 계약 (5년)을 체결하고나서 5년이 되기전에, Landlord의 동의없이 Tenant가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Tenant의 사정상 가게를 폐업한 것이므로 Tenant는 Lease계약기간(5년) 동안의 Rent 를 Pay할 책임이 있을텐데 >
1. 이 경우 Tenant 개인의 재산(집, 자동차, 예금, 급여계좌 등)에 대하여 Landlord가 압류([place under distraint),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
2. 위 <1번>이 맞다면,
2-1. Landlord 의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등) 대상에서 집 1채,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아니면 Tenant 명의의 모든 재산(집, 자동차, 예금, 급여계좌 등)이 모두다 예외없이 Landlord 의 법적조치 대상인가요 ?
2-2. 집에 대해서도 Landlord 가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등)를 할 수 있다면,
Landlord 는 Mortgage회사 보다 후순위일 것이고 그러면 Mortgage회사의 동의없이 Landlord 가 경매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나요 ?
2-3. 가게폐업 이후에 Tenant 가 다른 직장에서 받게될 급여계좌도 Landlord 의 법적조치 대상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급여액의 일정부분만 아니면 전액이 압류대상인가요 ?
가능하면, 제가 문의한 각각의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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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