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2.21.2017 09:07:00  

  제가 알기로는 가주에 이런 판예가 있었읍니다.
  
  즉, 합법적인 서류가 없이 두 사람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얘기도 했고, 다른 부부와 똑 같이 모든 면에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부부로 인정을 받아 재산도 남편이 죽은 다음 여자분이 다 받은 케이스가 있는것으로 기억 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모든 정황이 참작이 되어야 하기 떄문에 사실혼이 무조건 성립 된다고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 보면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주에 이런 판예가 있었읍니다. 즉, 합법적인 서류가 없이 두 사람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얘기도 했고, 다른 부부와 똑 같이 모든 면에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부부로 인정을 받아 재산도 남편이 죽은 다음 여자분이 다 받은 케이스가 있는것으로 기억 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모든 정황이 참작이 되어야 하기 떄문에 사실혼이 무조건 성립 된다고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 보면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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