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3.02.2017 09:00:00  

  기본적인 운전자의 책임은 차가 안전할떄만 움직이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환풍기가 있는것을 모르시고 후진을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일 환풍기의 설치가 불법이거나 코드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계속 일어 날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시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가 환풍기를 잘못설치 해서 내가 고의나 실수로 차를 박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이 70 % 는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횡단 보도가 아닌곳에서 길을 건너간다고 해서 차로 들이 받을수 있는게 아닌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시겠읍니다.

  기본적인 운전자의 책임은 차가 안전할떄만 움직이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환풍기가 있는것을 모르시고 후진을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일 환풍기의 설치가 불법이거나 코드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계속 일어 날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시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가 환풍기를 잘못설치 해서 내가 고의나 실수로 차를 박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이 70 % 는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횡단 보도가 아닌곳에서 길을 건너간다고 해서 차로 들이 받을수 있는게 아닌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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