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6.12.2017 09:53:00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페인트 칠 하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었는지 (Knew or should have known), 상대가 집에 칠을 하도록 키를 주셨는지, 키 없이도 칠을 할수 있었는지, 칠을 한 페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많은것을 참조 하신후 정말 본인도 모르고, 계약도 없었는데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요구한 전 금액 보다는 재료비용을 돌려 주시는 정도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색깔이 본인이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다시 칠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능 하면 서로 좋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페인트 칠 하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었는지 (Knew or should have known), 상대가 집에 칠을 하도록 키를 주셨는지, 키 없이도 칠을 할수 있었는지, 칠을 한 페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많은것을 참조 하신후 정말 본인도 모르고, 계약도 없었는데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요구한 전 금액 보다는 재료비용을 돌려 주시는 정도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색깔이 본인이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다시 칠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능 하면 서로 좋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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