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에서 학교다니는 유학생입니다.
집을 나갈 때 다음 들어 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는 계약서 조항 때문에 걱정입니다.
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집주인이 property management에 집을 맡기고 지금 다른 방을 쓰고 있는 룸메가 property manamenet와 계약을 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친구분을 룸메이트로 등록하고 친구분이 이사를 나가면서 그 방을 렌트를 주면서 4-5년 동안 저처럼 계약을 했던거지요. 계약서도 메모장에 수필로 쓴게 다 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제 이름은 올라가있지 않구요. 사실상 저도 서브리스가 맞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서브리스가 불법일 경우 서브리스 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됐을 때 퇴거 조취를 당할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샌프란 혹은 캘리 법 상 서브리스가 100% 불법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룸메 사이의 계약서를 본적이 없어서 서로 동의하에 이 집이 서브리스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은 만료 된지 한달이 다 돼가고 저 조항 때문에 정확한 무브아웃 날짜는 말씀 안드렸지만 무브아웃 하고 싶다는 의사는 두 달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분 말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조항이 어디있냐며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데 혹여나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사람을 안 구해놓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지,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한가지 더 여쭈어도 될까요.
렌트 컨트롤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렌트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쓰게 됐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