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퍼밋 뒷채

질문자: 틱톡틱톡  |  등록일: 09.22.2017 14:53:57  |  조회수: 3217
안녕하세요. 가라지를 개조해서 하우스 뒷채를 2유닛으로 만든 지인집을 샀습니다. 그중에 라티노식구 5명이 전주인때부터 5년간 산거 같아요. 저희랑은 2016년 1월에 1년 계약해서 벌써 terminated 됐구요. 거의 2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2달전에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이사 나가달라고 60일 노티스를 줬습니다. 한번만 더 봐달라고 해서 구두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그 후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음악 크게. 친구 친척들 데려와서 재우고 파킹하고 자기유닛이 아닌 바깥에 자기
네 입던 빨래 신발 각종 물건들 아무데나 놓고...할튼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말이 안통해서... 더이상은 같이 살수없으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선데이에...30일은 너무 짧고 60일 달라고 해서 합의를 구두로 봤습니다. 다음날 이사나가겠다는 싸인을 한다더니.. 전화로 변호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는말이 싸인 절대 안할꺼고 노퍼밋 이라면서
 relocation fee 말을 하네요.

제 질문은... 노 퍼밋 유닛일 경우

1. 테넌트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eviction 시키는건데... 노 퍼밋이란 이유로 협박하는
    테넌트를 강제퇴거 시키는것을 돈 한푼 안주고 확실히 내보낼수 있는지.

2. 꼭 법정까지 가서 많은 비용 들여서만 이빅션 시킬수 있나요?

3. 변호사님이 써주시는 레터만으로도 문제많은 테넌트를 이빅션 시킬수 있나요?

4. 아니면 법정가서 이사비용을 줘야되면.. 그집애가 9살짜리가 있어요. 최고 만구천까지는 꼭
  줘야하나요? 저희가 그만한 돈이 지금 없으면  달달이 페이먼트식으로 줄수 있나요?

엘에이는 다 노 퍼밋으로 뒷채 지어서 세들여 살기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말에 덥석 산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살면서 왜 이렇게 주의를 주고 레터를 줘도 말을 안듣고 자기 멋대로

살까? 했는데... 저희집이 노 퍼밋인걸 알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는 잘 내고 있었지만... 뒷채가 노 퍼밋인 이상 그들에게 약점 잡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5.2017 09:33:00  

    노 펄밋 문제는 시와 집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사 비용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렌트 콘크롤이 있을경우에만 이사 주는것이고, 입주자가 문제를 야기 할경우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돈을 줄 필요도 없이 퇴거를 시킬수 있습니다.

    입주자기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법정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셔야만 합니다. 또한, 60 일 통지서는 구두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하고, 계약 위반일 경우 60 일 통지도 필요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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