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8.31.2017 10:02:00  

  상대가 파산을 하였다면 사실 지불 해야 하는 돈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판산 법원에서 돈을 파산 법원으로 내라는 편지를 못 받으셨다면, 1) 어쩌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하고, 선생님께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파산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경우, 또는 2)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으니, 일단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 변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변칙 방법은 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파산을 하였다면 사실 지불 해야 하는 돈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판산 법원에서 돈을 파산 법원으로 내라는 편지를 못 받으셨다면, 1) 어쩌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하고, 선생님께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파산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경우, 또는 2)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으니, 일단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 변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변칙 방법은 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