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들어온 회사소송

질문자: jayw  |  등록일: 08.25.2017 12:31:06  |  조회수: 3197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 거래업체에 대금(7만불)을 지급 하지못해 소송이 회사와 저 개인에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도 손님으로부터 돈(20만불)을 받지 못해 회사는 이미 그때 문을 닫은 상태이고.. 지금 별로 여력이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당시 personal guarantee는 하지 않았는데도 대응을 하지않아 지게되면 제 개인구좌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차압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영구적인가요? 제 은행에 잔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것 보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대응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7 10:34:00  

    보통 많은 변호사 들이 회사 채무 관계로 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는 회사가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독립적으로 법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 하면서 회사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회사 채무는 개인이 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법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 하지 못 한다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하고, 만일 대응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는 결석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집행 할것입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이후 계속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셔야만 이 판결문에서 자유 로우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대응을 하시고 싸우시는것이고, 물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재산이 없으시면, 파산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셔서 설명을 듣고 잘 처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