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집주인이 몰래 숨긴 카메라

질문자: Victoria0096  |  등록일: 11.06.2023 16:13:54  |  조회수: 3533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렌트해서 이사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고용한 가드너가 집주인의 다른 렌탈 집에 몰래 숨긴 카메라가 있다, 저희 집에도 있을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집주인들은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걸, 카메라가 집 밖에만 볼수있고 안에는 못보게 되있는거로 읽었는데
테넌트한테 노티스를 줘야하고 눈에 잘 보이는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걸, 안보이는곳에 몰래 숨긴 카메라는 불법이라는걸 봤습니다.

저희가 Private Investigator를 써서 정말 집 안이나 밖에 저희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찾아보려 하는데, 만약 정말 몰래 카메라를 찾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법적으로 처형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09.2023 13:13:00  

    몰래 카메라를 설치 하는것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 하고, 민사 쪽으로는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정적인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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