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년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주인과 관련된 제3자가 집 메니저랍시고 들어와선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획적으로 이 집을 먹기위해서 들어왔고, 지금은 아예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기꾼 짓을 잘하고, 법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서 틈만나면 말도 안되는 내용 만들어서 퇴거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게 집주인이란 증명서류도 없이 마음대로 퇴거 소장을 만들수있는 것인가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가 아닌지, 이번에는 정말 결판내고 싶은데, 반대로 제가 집주인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는 처음부터 히팅 시스템 부터, 불법 유닛 개조 및 기본적인 메인터넌스도 안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현재 RSO로 되어있는 곳이구요. (물론 집에 포스트도 안해놓구요)
이렇게 집주인도 아닌 제 3자한테 계속 시달려야만 하는지...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노티스 만들어서 계속 밀어넣는데 답장을 안할수도 없고, 스트레스 및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