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1.02.2018 09:32:00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할수 있도록 한것은 공과금을 처리 하라고 허락을 준것이지, 아들 며느리의 개인 용도로 돈을 쓰라고 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가능 합니다만, 몇가지 확인을 해야 할것은:
  
  1)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하도록 한것인지 아니면 아들 이름도 어카운트에 같이 조인을 시킨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 이름이 어카운트에 조인이 된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질수 있을것입니다.
  
  2)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해서 공과금을 처리 해 달라고 한 어떤 서면이나 글로 증거을 제출 하실수 있느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할수 있도록 한것은 공과금을 처리 하라고 허락을 준것이지, 아들 며느리의 개인 용도로 돈을 쓰라고 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가능 합니다만, 몇가지 확인을 해야 할것은: 1)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하도록 한것인지 아니면 아들 이름도 어카운트에 같이 조인을 시킨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 이름이 어카운트에 조인이 된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질수 있을것입니다. 2)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해서 공과금을 처리 해 달라고 한 어떤 서면이나 글로 증거을 제출 하실수 있느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