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질문자: 김진숙님  |  등록일: 01.15.2018 22:58:24  |  조회수: 2654
자동차사고 때문에 스몰 크레임 걸려하는데요.  증거물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상대방에게  보낸 서면과 주장만으로는 이길확률이 전혀 없나요? 또한 증거무을이 없으면 claim을 받아주지 않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16.2018 08:42:00  

    증거물이 없이 판사에게 본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는것이라는것 만으로는 상대가 본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한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것입니다. 

    무조건 못 이긴다기 보다는 상대의 증언과 증거들 을 본인의 증언과 비교 하여 누가 진실을 얘기 하는 신빈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할것입니다.
    만일 쌍방이 서로 50/50 으로 신빈성이 있을경우에는 원고가 지게 될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지게 될경우 상대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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