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질문자: 김진숙님  |  등록일: 01.24.2018 21:24:12  |  조회수: 2431
저번 답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50:50으로 판정이 날때 원소가 지는거라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물어주아야 한가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은 저희 보험회사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이기에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차를 고쳤구요. 결국은 상대방의 거짓말로 각자의 스토리가 다르다며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해서 디덕터블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차 손상 비교도 못해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50:50나올경우 지는거라구요? 제가 무엇을 물어야하죠?
억울하고 괴씸해서 스몰클레임 하려하는데 지기라도하면 정말 힘들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5.2018 08:55:00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 할 만한 증거를 갖고 계시면 이기실수 있을것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쪽도 잘못 한것이 없다고 할것이고 결국 판사는 본인에게 판결문을 줄수 없을것이기 때문에 기각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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