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집 주인이 주변 친구나 친인척들을 통해 고의적으로 타이틀의 명의 변경을 한다면 이것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적받은 문제점들과 고치는 시기를 연장 및 그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몇 달전에도 바꾸었음..)
이런 식으로 시의 지적 사항이나 입주자 퇴거를 지인들을 통해 고의적으로 명의 변경을 할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시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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