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or

질문자: mkqian  |  등록일: 05.30.2018 19:16:43  |  조회수: 2518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없는 분한테 집마당 공사를 맡기려고하는데 혹시나 일하면서 생길 부상의 경우를 대비해 그분한테서 서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해도 집 주인하고는 상관없다는 싸인을 받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효과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8 10:14:00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 공사중 다칠경우 집 주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말씀 하신 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을 채용하고 일 하다 다칠 경우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것에 대한 계약이라고 보면 정확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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