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집주인이 몰래 숨긴 카메라

질문자: Victoria0096  |  등록일: 11.06.2023 16:13:54  |  조회수: 3478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렌트해서 이사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고용한 가드너가 집주인의 다른 렌탈 집에 몰래 숨긴 카메라가 있다, 저희 집에도 있을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집주인들은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걸, 카메라가 집 밖에만 볼수있고 안에는 못보게 되있는거로 읽었는데
테넌트한테 노티스를 줘야하고 눈에 잘 보이는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걸, 안보이는곳에 몰래 숨긴 카메라는 불법이라는걸 봤습니다.

저희가 Private Investigator를 써서 정말 집 안이나 밖에 저희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찾아보려 하는데, 만약 정말 몰래 카메라를 찾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법적으로 처형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09.2023 13:13:00  

    몰래 카메라를 설치 하는것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 하고, 민사 쪽으로는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정적인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