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과 애완 동물

질문자: Miaafe  |  등록일: 07.18.2018 11:12:33  |  조회수: 2114
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하여 예전 게시글들을 찾아 보았는데 제 경우와 맞는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애완 동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었고 매니저 겸 랜드로드 되시는분께서 이 부분을 알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키우지 말라거나 애완동물 렌트비를 더 내라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몇 달이 지난 후 애완동물 렌트비도 앞으로 함께 내라고 서면으로 와서 이사 간다고 공지를 주고 한 달 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았는데 공제 내역에 그 동안 키운 애완동물 렌트비 몇달치를 제외 한다고 하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랜드로드 측에서 애완동물 렌트비를 소급 적용하여서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랜드로드측에서 이 비용 환불을 거부하면 small claim 해도 되는 부분 인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0.2018 09:17:00  

    리스 계약서에 애완용이 있을경우 따로 어떠한 액수를 차지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비용을 소급 해서 할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조항이 없이 다만 애완용을 기를수 없다고 한다면, 애완용을 기르는 조건으로 지불 해야 하는 액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 또는 지불을 할수 있는 잣대가 없고, 이런 경우 다만 리스를 위반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완용떄문에 망가진 카펫등등을 청소 하는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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