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8.23.2018 08:33:00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쌍방이 계약서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 과 건강상 법적으로 어긋 나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고, 상대에게 서면으로 환경과 건강상 이유로 언제 까지 치우지 않을경우 본인이 처리를 하겠다는것을 알리고 치워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빈캔을 다 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상대가 본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 손해 액수가 미비 하고, 상대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자체가 더 시간을 낭비 하는 경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쌍방이 계약서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 과 건강상 법적으로 어긋 나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고, 상대에게 서면으로 환경과 건강상 이유로 언제 까지 치우지 않을경우 본인이 처리를 하겠다는것을 알리고 치워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빈캔을 다 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상대가 본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 손해 액수가 미비 하고, 상대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자체가 더 시간을 낭비 하는 경우라는 생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