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려운일 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뒷방에 지난 3월에 한 지인의 소개로 미국여자 한사람 이 세 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사 올때 짐이 너무 많아서 5월 전에 치우기로 하고 저희 거라지 에 짐을 놓아도 좋다고 허락 했습니다. 그런데 ... 어무리 재촉을 해도 치우지 않다가 한 두어달 전에 자기방 앞과 우리집 emergency exit 쪽으로 박스 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해서 여기에 이 짐 들을 둘수 없으니까 너의 방에 놓던가 치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많은 박스들로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답배를 많이 피고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나는것으로 보아 담배이외의 것도 하는듯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 때문에 플러밍이 막하고 세탁기가 고장나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 본인 의 부주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 더 이상은 함께 살수가 없어서 30 일 노티스를 주고 방 을 비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이기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4 개월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첫째- 이 사람 말 대로 4개월 노티스를 주어야 하나요 ?( 정말 단 하루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입니다. )
둘째 - 이 사람 의 많은 짐 때문에 우리의emergency exit 가 막혀 있어서 짐을 치워달라는 것으로 노티스를 주면 이 사람을 내 보내는데 도움이 되나요 ?
세째- 그 동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격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글로 써서 주면 이 사람을 내보낼때 도움이 되나요 ?
이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내볼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니요?
빠른 답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