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난트 끼리 괴롭힘

질문자: 지오맘  |  등록일: 02.26.2020 17:32:00  |  조회수: 25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요점만 말씀 드리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테난트 가
다른 테난트 여러명 으로 부터
인종차별, 따돌림, 자기 흉을 보는것 등을 당했다면
그걸로 인해, 그런 행위를 한 테난트 들을 퇴거 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게 할수 있나요?
또한 어떤 테난트가 다른 테난트가 편안하게 사는데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그 테난트의 퇴거를 요청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는 아파트는 15유닛 이고, 외국인 라티노 테난트 단 1명 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 사람 입니다.
그 라티노 테난트가
공동 주차장에 개인 운동 기구를 놓고 운동을 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gym 에 있는 의자 달려 있고 여러 운동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기구)
또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의 개똥을 제대로 치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주인이 외국인 이고 매니저는 라티노 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한국분 이고 매니저도 한국 여성 입니다.
새 집주인은 운동기구를 치우게 했고, 개 배설물에 대해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 라티노는 인종 차별 이라고 반항 했지만, 법대로 모든걸 처분 했습니다.
이때 부터 이 테난트는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적대적 으로 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자기 에 대한 것들을 매니저에게 일러 바쳤다 그거죠.

저희 한국 테난트들은 사실 그 라티노 테난트에 대해 모여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과거 라티노 매니저 때는 , 말해도 알았다고만 할뿐 시정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자신을 인종차별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 욕을 하고
특히 자기 프라이버시 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매니저 와 한국 테난트 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 입니다.
다만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한것 뿐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는 거의 라티노만 사는데, 그 사람들중 일부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적대적 입니다. 눈을 옆으로 찢는 행동도 하구요.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쪽 라티노 테난트가 , 옆 아파트의 라티노 들에게
자기 입장만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겠죠. 그들은 저희가 정말
라티노에 대해 인종차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아무튼
제 질문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7.2020 09:15:00  

    같은 테넌트끼리는 인종 차별 또는 따돌림 등으로는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소송이라는게 건수를 만들어서 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 되면 갖자 소송 비용을 들것이라는것을 인식 하셔야 하겠지요.

    아파트 내에서 어떤 룰이 있다면, 룰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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