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입니다.
작년 11월에 어떤 한의원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그 한의원에 갔었습니다. 환자도 좀 있고 마음에 들고 해서 한의원을 제가 올해 1월 1일 부터 인수 하기로 했었습니다. 환자들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어 12월 초에 계약금을 주고 1월 1일 부터 제가 인수 할거니 미리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제 이름으로 바꿨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에 어떤 어떤 이유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큰 몰안에 있어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없이 운영해도 되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불법인지 모르고 운영해 온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시디 인스펙션도 안받고 퍼밋도 없이 운영해 온것입니다.
불법운영인데..당연히 있어야 될것이 없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지금 시디에 비즈니스 라이션스 와 인스펙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는쪽에서 1월 1일이 지났으니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안나왔고 인스펙션 하면 추가 요구가 나올수 있고 퍼밋이 안나올수 있는 상황이라 퍼밋 나오면 준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질문1. 불법으로 운영한 한의원 인데 일정 가격을 주고 팔고 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잔금을 달라고 하는게 아무 퍼밋을 안받았는데 줘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은 한의원이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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