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6.18.2012 18:08:00  

  지난 6-15일에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들에대한
  추방조치를 유예하며 그들에게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락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세측이 안 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증을
  신청할수있는 지는 약 2-3개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조차 아직  확실치 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수는 있겠지만
  추측을 논해보았자 도움이 안되실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을 받고있는 해당자들은 당장 추방의 위험내지 두려움에서
  벗어날수있으니 좋은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서류 미비자이지만 소재가 적발이
  안되어 아무런 기록이 없는 해당자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만간에
  자세한 절차 발표가 있을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속히 지침서가
  발표되기를 기다려 봅시다.

  지난 6-15일에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들에대한 추방조치를 유예하며 그들에게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락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세측이 안 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증을 신청할수있는 지는 약 2-3개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조차 아직  확실치 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수는 있겠지만 추측을 논해보았자 도움이 안되실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을 받고있는 해당자들은 당장 추방의 위험내지 두려움에서 벗어날수있으니 좋은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서류 미비자이지만 소재가 적발이 안되어 아무런 기록이 없는 해당자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만간에 자세한 절차 발표가 있을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속히 지침서가 발표되기를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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