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9.19.2012 16:39:00  

  신청서류 질문중 “Do you owe an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that are
  overdue?” (Part 10, #5, of N-40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yes”
  인경우는 상황설명 내지 뒷바침 서류를 별도 첨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밀린 세금의 내용에 따라 시민권 신청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양호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결여인지를
  판단할것입니다.  무조건 “밀린 세금”있다고 거부된다할수 없습니다.
  밀린세금이 있지만 해당 당국과의 합의에의해 본인의 책임을 수행하고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분으로 인정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갖어올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밀려있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납부의무를 수행 /실천 안하는 양호한
  도덕성이 결여된 신청자로 판단 할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신청서류 질문중 “Do you owe an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that are overdue?” (Part 10, #5, of N-40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yes” 인경우는 상황설명 내지 뒷바침 서류를 별도 첨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밀린 세금의 내용에 따라 시민권 신청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양호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결여인지를 판단할것입니다. 무조건 “밀린 세금”있다고 거부된다할수 없습니다. 밀린세금이 있지만 해당 당국과의 합의에의해 본인의 책임을 수행하고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분으로 인정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갖어올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밀려있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납부의무를 수행 /실천 안하는 양호한 도덕성이 결여된 신청자로 판단 할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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