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1:00  

  “입양”법은 아이들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현지의 가정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관점에서보면 아이들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입양후 만
  2년을 “같이” 살은다음 이민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두분이, 혹은 두분중 한분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부모 로 데리고
  사시던지, 아니면 이곳에서 “부모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고, 자주 직접 방문하고, 학교 에 부모로 기재되어있고, 등등의 부모로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민 초청시 검토 받게 됩니다.  이
  역할이 어려운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요.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허위 입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영사는 여러상황을 검토해 동생부부의 비자발급을 결정할것입니다.  두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킨후 부부가 투자비자 신청한다하면 “문제” 라고 단정짓기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서류 심사에 임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사의 전적인 재량및 권한입니다.

  “입양”법은 아이들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현지의 가정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관점에서보면 아이들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입양후 만 2년을 “같이” 살은다음 이민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두분이, 혹은 두분중 한분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부모 로 데리고 사시던지, 아니면 이곳에서 “부모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고, 자주 직접 방문하고, 학교 에 부모로 기재되어있고, 등등의 부모로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민 초청시 검토 받게 됩니다. 이 역할이 어려운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요.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허위 입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영사는 여러상황을 검토해 동생부부의 비자발급을 결정할것입니다. 두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킨후 부부가 투자비자 신청한다하면 “문제” 라고 단정짓기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서류 심사에 임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사의 전적인 재량및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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