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1:00  

  개인업소인 경우는 다른분에게  취업이민 고용제휴 (일명 “스폰서”) 를 못합니다.  이유는 본인도 임시 체류자인데 다른분을 어떻게 영구한 직책 제휴(permanent job offer) 를 할수 있느냐는 이론에 근거한것 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이 (주주 가) E-2 비자 소지자 이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자체가 영구성을 갖고있기에 다른분한테 고용제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방법, 서로간의 “스폰서”, 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노동국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각 업소가 꼭 필요치 안지만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인 고용제휴라는, 일종의 기만 이라고 단정 지을수도 있겠습니다.  접수한다고 자동적으로 노동국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국은  사실적이 아닌, 기만적인, 위장적인 신청서류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역할도 갖고있는바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을  구태어 선택해 시간 낭비, 금전 낭비는 안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업소인 경우는 다른분에게 취업이민 고용제휴 (일명 “스폰서”) 를 못합니다. 이유는 본인도 임시 체류자인데 다른분을 어떻게 영구한 직책 제휴(permanent job offer) 를 할수 있느냐는 이론에 근거한것 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이 (주주 가) E-2 비자 소지자 이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자체가 영구성을 갖고있기에 다른분한테 고용제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방법, 서로간의 “스폰서”, 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노동국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각 업소가 꼭 필요치 안지만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인 고용제휴라는, 일종의 기만 이라고 단정 지을수도 있겠습니다. 접수한다고 자동적으로 노동국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국은 사실적이 아닌, 기만적인, 위장적인 신청서류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역할도 갖고있는바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을 구태어 선택해 시간 낭비, 금전 낭비는 안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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