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기록있는 밀입국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 freechal  |  등록일: 01.07.2013 07:19:03  |  조회수: 11235
앞서 어떤분이 3월 4일 시행된다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케이스가 달라서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 밀입국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재입국금지 유예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예전에 누가 신고해서 불체로 단속 당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고 겁이 나니까 그냥 예스 예스 하다가 추방이 되었는데요

그 후 딸이 시민권을 땃고 그 권사님은 담치기로 들어오셔서 살고 계세요

시민권자 장로님과 결혼했지만 담치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이번 새로 시행되는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4:00  

    질문 867 과 87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6.2013 18:17:00  

    김영옥 입니다.  질문 #866, 869 를 참고하십시요.  번호를 잘못 드렸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