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9:00  

  1986년도 사면안이 통과되었을시에도 해당자는 “서류 미비자로” 제한했기에 계속 학생 신분 “유지” 하신분들이 어떻게하면 본인이 서류 미비자로 인정 받을수있나하고 고민한분들 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많은분들이 허용안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결책으로 준비한것이  “나는 현금받고  취업했다”는것으로 고용주로 부터,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 진슬서를 받아 제출하곤 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를 감수하고 썼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외 본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거물로 실제로 받은 수표 사본, 입금 기록, 월부로 차량구입시, 혹은 일반 신용 신청서류에  기재된 직장 정보 로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나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겨우 한달에 $__  의 적은 액수의 학비만 명목상 냈을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 신청자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진실을  입증하기는  쉬운일인바 타당성, 객관성있게 진실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1986년도 사면안이 통과되었을시에도 해당자는 “서류 미비자로” 제한했기에 계속 학생 신분 “유지” 하신분들이 어떻게하면 본인이 서류 미비자로 인정 받을수있나하고 고민한분들 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많은분들이 허용안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결책으로 준비한것이 “나는 현금받고 취업했다”는것으로 고용주로 부터,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 진슬서를 받아 제출하곤 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를 감수하고 썼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외 본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거물로 실제로 받은 수표 사본, 입금 기록, 월부로 차량구입시, 혹은 일반 신용 신청서류에 기재된 직장 정보 로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나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겨우 한달에 $__ 의 적은 액수의 학비만 명목상 냈을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 신청자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진실을 입증하기는 쉬운일인바 타당성, 객관성있게 진실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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