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년에 시행된다는 불체자 구제방안에 대해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
2006년에 16살 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밀입국처럼 점핑해서 들어온 사람들(서류가 없음, 운전면허증도 없음)은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영원히 구제될 수 없나요?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밀입국자도 해당이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정식으로 비자 받고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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