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7.20.2012 17:17:00  

  보통 범죄기록이 있는분들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만 없는분들은 제출안합니다.  정부에서 어짜피 지문날인및 신원조회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무범죄 기록 신청시 보통 현재의 이민신분 을 확인하지 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신경쓰이고 불편하시겠지만요.
   
  어쩌면 세부세측이 발표되면 무범죄 기록 제출요구를 할수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많은 해당자들이 또 그러한 서류를 준비할려면 여러 행정기관이 업무폭주를 가져오는바 효율성면에서 부정적인바 아닐것으로 추측합니다.  무범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이민국이 지문날인 및 신원조회를 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통 범죄기록이 있는분들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만 없는분들은 제출안합니다. 정부에서 어짜피 지문날인및 신원조회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무범죄 기록 신청시 보통 현재의 이민신분 을 확인하지 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신경쓰이고 불편하시겠지만요. 어쩌면 세부세측이 발표되면 무범죄 기록 제출요구를 할수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많은 해당자들이 또 그러한 서류를 준비할려면 여러 행정기관이 업무폭주를 가져오는바 효율성면에서 부정적인바 아닐것으로 추측합니다. 무범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이민국이 지문날인 및 신원조회를 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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