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5:00  

  아마도 입국날자 기준, 체류신분 잃은 날자기준 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기록 이 있는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도 단순 경범죄이면 포함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나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용은 아마도 계속 신분유지 못한분들이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으로  사전준비 과정을 밟아 놓으신 분들이 소정액의 벌금을 냄으로 현지에서 최종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벌금” 낸다고 다른 조건없이 영주권 준다는 얘기 아니고 취업이민,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고, 청원서 받아놓았고, 이미 문호가 풀린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마도 입국날자 기준, 체류신분 잃은 날자기준 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기록 이 있는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도 단순 경범죄이면 포함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나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용은 아마도 계속 신분유지 못한분들이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으로 사전준비 과정을 밟아 놓으신 분들이 소정액의 벌금을 냄으로 현지에서 최종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벌금” 낸다고 다른 조건없이 영주권 준다는 얘기 아니고 취업이민,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고, 청원서 받아놓았고, 이미 문호가 풀린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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