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안내 - 캘리포니아주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2.31.2014 21:51:51  |  조회수: 278357
서류 미비자 (불체자)들이 그동안 운전 면허가 없어서 심한 불편함을 격었는데 다행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5년부터 불체자도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다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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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수정 (Update)한 내용 및 가장 최근 소식>


• 2015년 11월 5일 올리는 글

KIM J 님께서 최근 (2015년 11월) 겪으신 경험을 내용을 다른분에게 알리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 오셨습니다.  KIM J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ab60 5월24일에 신청하러 그라나다 힐(Granada Hills)로 갔었는데 서류 준비해오라는거 다 준비해서 갔더니 로타리에서 받은 영문번역은 안돼니 한국영사관가서 받아오라고 해서 영사관에 갔더니 영사관 사람들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싸인과 도장을 받고 두번째로 그라나다 힐을 다시 갔는데 그래도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컨더리 리뷰로 넘어갓고 3-6개월정도 기다려서 세컨더리 리뷰 심사 종이 날라오고 그거 가지고 DMV로 오라고 해서 저는 5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컨더리 리뷰 다 돼서 퍼밋을 또 6-8주 후에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7월달 그때 제 친구도 ab60하고 싶어하길래 그라나다 힐 말고 Stanton 으로 가라고 해서 그 친구는 바로 접수돼어 필기 시험보고 한달반만에 실기 운전 면허까지 봐서 라이센스 취득했습니다. 그라나다 힐 가지마시고 다른 곳 가시거나 예약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12월쯤에 퍼밋나오는것 까지 약 6개월을 기다린겁니다.  저처럼 고생하지마시라고 보내드려요.”


• 2015년 5월 1일 올리는 글

LA 거주하시는 B. Kim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스티븐 조 변호사 사무실로) 추방유예를 곧 받을분께서 캘리포니아주의 불체자 운전 면허증 신청할때 조심 해야 할 점에 대해 이메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은 곧 추방유예를 받게 될 분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다음 운전면허증 신청하시는것이 낫다는 것 입니다. 그분의 글을 직접 읽으시도록 아래 옮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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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AB60로 DMV 다녀오고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AB60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 여권이나 birth certificate을 보자고 합니다. 여권도 우효 한걸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만기된것 밖에 없다하면 종이 하나를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Secondary Review 프로세스 하는데 60일이 걸린다고 동의 하냐는 종이입니다.

저는 한시라도 운전면허를 빨리 따야 겠다는 생각에 이걸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status를 확인해 보았으나, 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했던 시점으로 평균 90 days 더 걸린다고만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저는 추방유예 (DACA)로 인해서 소셜 넘버가 나온겁니다.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추방유예 신청 중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운전면허 받기위해 AB60 Secondary Review로 운전면허 신청 하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추방유예 승인받고 면허증 신청 나는게 더 빨리 나오니 절대로 AB60 Primary Review로 하지 않는이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 나기전까진 철회를 (cancel을) 할수 없으니 그안에 소셜 넘버 들고 DMV 가서 다시 신청하려 해도 제 서류에 control이 걸렸다면서 Secondary Review가 승인 됐다는 편지 들고오라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더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락드립니다.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는 곳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조그마한 정보라도 알려드리면 그게 모여 변호사님께서 답답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수 있길 바랍니다.

- LA 거주하는 B. Kim -

 - - -아래글은 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다시 2~3주 후 보내온 글입니다.- - - - -

불체자 운전면허 Secondary Review 프로세스 시작하고 취업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받은 분들중에 수속이 지연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을 못하고 계신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화해서취업카드 있다고 빨리 해주면 안되냐고 해도 리뷰 끝날때까지 해줄게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화해보니취업카드를 팩스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팩스 보내고 몇일후 전화하면 승인 되었다고 집으로 운전면허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벌써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겨우 4개월 전것에 접수된 서류가 완료 했다고 들었어요.  취업카드 받으신분들은 편지 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전화하셔서 승인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연락처는916-657-7445 (Legal Presence 오피스) 이곳으로 전화해서 Secondary Review 진행중인데 취업카드 받았다고 하면 팩스 보내라고 할거예요.

답답하신분들 많으실텐데 꼭 알려주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LA 거주하는 B.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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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시간내 위 글을 보내주신 B. Kim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 2015년 3월 22일 수정함.  지난 2015년 3월 11일 L.A. 거주하시는 J.E.님께서 운전 면허 신청하면서 한국에서 받아온 아포스티유를 제출했는데 DMV 직원이 그것으로는 않된다고 하면서 2차 심사로 넘겨버려 면허증 받는것이 최소 몇주 늦어질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Granda Hills DMV 이었다고 함.)

DMV 가 발행한 설명서에는 아포스티유로 된다고 했으므로 그것을 인쇄해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dmv.ca.gov/portal/wcm/connect/11a86d62-f848-4012-bc7d-4192bdef4f00/doc_req_matrix.pdf?MOD=AJPERES
(첫장 오른쪽 맨 아래 부분에 쓰여져 있음.)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2015년 3월 18일) 연락 주셔서 L.A. 다운타운 DMV 에 갖더니 Granda Hills DMV 가 잘못했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Granda Hills DMV를 피하든지 아니면 가시게 되거든 법적용을 잘못한다는것을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5년 2월 26일 수정함. L.A. 거주하시는 조이 김님께서 운전 면허 받는데 필요한 매우 자세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아포스티유” 받는것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분의 글은 글 번호 5445에 있는데 편의를 위해 본 공지글 맨 끝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월 27일 오후 8:20 수정함.  필기 시험이 매우 어려워 대다수의 신청인들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록에 있는 필기시험 문제집으로는 불충분하고 DMV 의 한글책자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한글책자 볼수 있습니다.

http://apps.dmv.ca.gov/pubs/foreign_hdbk/dl600K.pdf

• 2015년 1월 3일 update:  오늘 (토요일) DMV 에 다녀 오신분의 말씀:  “예약없이 그냥 갔는데 왠지 줄이 짧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1주일 후 실기시험 (운전주행 시험) 보기로 예약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가면 예약없이 갈수 있는DMV 주소 나옵니다.  http://www.dmv.ca.gov/portal/dmv/detail/fo/driver_license_processing_centers 
하지만 이분 말씀처럼 항상 줄이 짧을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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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 운전 면허증 발급에 대해선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되는 내용도 앞으로 조금씩 바뀔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DMV에 가시거나 또는 서류 준비차 영사관에 가셔서 격는 일 가운데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꼭 이메일 부탁합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그러한 정보를 받으면 저희는 이곳을 통해 많은분들에게 알릴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주의: 본 안내물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저희 부주의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때문에 귀하께서 피해를 보더라도 본 안내서를 만든 스티븐 조 변호사 또는 안내서를 게시한 본 웹사이트 (website)는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1. 예약:  DMV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십시오.
http://www.dmv.ca.gov/portal/dmv/detail/portal/foa/welcome

그곳에서 “Field Office Visit Appointment”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규 면허증을 신청 하는것이므로 "Original Driver License" 를 신청하시는 것 입니다. 

2.  시험 준비:  예약을 한다음 운전 면허증 받는데 필요한 필기와 실기시험 준비를 하십시오. 필기 시험이 매우 어려워 대다수의 신청인들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록에 있는 필기시험 문제집으로는 불충분하고 DMV 의 한글책자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한글책자 볼수 있습니다.

http://apps.dmv.ca.gov/pubs/foreign_hdbk/dl600K.pdf

3.  서류 준비:  예약된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가십시요. 갖고 가실 서류는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적습니다.

4. 신청서 준비:  DMV에 도착하면 운전면허 신청서 (양식번호: DL-44)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 양식은 인터넷으로 구할수 없고 DMV 직접 가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www.iLoveGreenCard.com 작성 요령을 설명해 놓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이 가장 최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중 DMV에 가셔서 DL-44 새것을 구하실 수 있는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로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가 익숙치 않은분께서는 DMV 가시기 전에 이 양식 작성요령을 파악하시기 권합니다. 

한글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하는데 번역한 서류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다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5. DMV 방문:  DMV 요구하는 신혼 증명서류와 캘리포니아주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적습니다.)

6.  시험:  시력검사를 하고 필기시험, 그리고 도로 표시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7. 실기 시험 예약: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실기시험 예약을 하게 됩니다.

8. 드디어 끝!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보통 60일동안 유효한 임시 운전 면허증을 즉시 발급받고 면허증 카드는30일 정도안에 집으로 배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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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갈때 준비할 서류>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첫번째 서류 – 신원 확인 증명서류
  (2) 두번째 서류 –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서류


(1) 첫번째 서류 – 신원 확인 증명서류

아래 (가) 또는 (나) 서류중 하나를 갖추시면 됩니다.

  (가) 2000년 10월 이후에 발행된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나)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전자여권과 소시얼 번호. (두개 다 필요. 적어도 2014년 2월 26일 현재까지는 한국 전자여권만 갖고는 않되고 소시얼 번호도 필요합니다.  추후 이 부분이 바뀔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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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 한국 총 영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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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가) 또는 (나) 서류가 않되는 분께서는 아래 (다) 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전자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영사관이 발급한 사진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 아포스틸 (Apostille authentication).  한국에서는 출생증명서란 서류가 없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진이 붙혀져 있지 않기때문에 아포스티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영사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줄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면 영사관에서 도움되는 조치를 취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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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 (나), (다) 모두 해당이 않되는 분께서는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모을수 있는 만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병역법 위반 때문에 영사관에서 협조를 바랄수 없는 남성들은 아래 서류들을 많이 모으시길 권합니다.

o 이민국 발급한 취업가드
o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o I-20
o DS-2019
o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ID 카드
o 타주 또는 외국 (한국) 운전 면허증
o 미국내 학교 학생증
o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개 모두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번역을 해서 가져가십시오.)
o 미국에서 결혼 한분은 Marriage Certificate
o 미국에서 이혼 한분은 Divorce Judgment 또는 Divorce Decree
o 만기된 여권, 비자

위 서류들 (가, 나, 다, 라)은 신혼 증명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들 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을 위해 갖춰야 할 서류들입니다.

o 집 렌트 계약서
o 집융자 (mortgage bill)
o 재산세 고지서 (Property Tax Bill)
o 각종 보험증서 (건강, 집, 자동차, 생명보험등)
o 자동차 등록 서류
o IRS 등 각종 세금 보고서
o 은행서류
o 학교 재학중인 증명서류 – 성적표, 학생증 (Student ID), 학교서 온 편지
o 직장 편지와 봉급 명세서 (pay stubs)
o 각종 고지서 – 개스, 전기, 물, 전화기, 크레딧카드, 병원비등
o 법원기록 (교통티켓, 소송 서류등)
o 학교서 온 편지, 성적표

위 서류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에 본인 이름은 없고 부모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등.  원본을 갖고 가시되 복사본도 하나 만들어 가시면 수속이 좀 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글 서류는 번역을 해서 원본과 함께 갖고 가십시오.)

운전 면허 시험을 치룬후 다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저희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iLoveGreencard@yahoo.com  그러면 저희가 이곳을 통해 많은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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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거주하시는 조이 김님께서 운전 면허 받는데 필요한 매우 자세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아포스티유” 받는것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분의 글은 글 번호 5445에 있는데 편의를 위해 여기에도 복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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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운전면허에 대한 정리글 남깁니다.

캘리포니아 불체자 면허 따기 총정리!!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AB60 시행으로 올해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되었죠,
저는 불체자이며 워싱턴주 면허 도전했다가 실패 후 이번 AB60 면허 따려다 두 번 거절 끝에 합격했습니다.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았죠.시행초기다 보니 정보도 없었고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암튼 이제는 누구나 쉽게 딸 수 있게 되었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관문 신원증명

일단 2008년 이후의 여권은 보통 있으시죠? 그리고 필요한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차후 설명)입니다. 신원 증명은 이 두 개면 되구요.

그리고 두번째 거주 증명(캘리포니아)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o 집 렌트 계약서
o 집융자 (mortgage bill)
o 재산세 고지서 (Property Tax Bill)
o 각종 보험증서 (건강, 집, 자동차, 생명보험등)
o 자동차 등록 서류
o IRS 등 각종 세금 보고서
o 은행서류
o 학교 재학중인 증명서류 – 성적표, 학생증 (Student ID), 학교서 온 편지
o 직장 편지와 봉급 명세서 (pay stubs)
o 각종 고지서 – 개스, 전기, 물, 셀폰 빌, 크레딧카드, 병원비등
o 법원기록 (교통티켓, 소송 서류등)
o 학교서 온 편지, 성적표

그럼 신원 증명 2개 (기타 증명서류가 있으면 같이 가져가면 좋지만 이 두개로도 됩니다.)
거주증명 1개(가능하면 더 가져가도 좋고)가 있으면 준비 완료!!
다음은 DMV 예약!.

Granada Hills DLPC
 16201 San Fernando Mission Blvd
 Los Angeles, CA 91344

Lompoc DLPC
 1601 North H Street
 Lompoc, CA 93436

San Jose DLPC
 2222 Senter Rd.
 San Jose, CA 95112

Stanton DLPC
 12645 Beach Blvd.
 Stanton, CA 90680

여기 네 군데는 예약 없이 가도 되고. 나머지 DMV는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치고 실기쳐서 따면 됩니다.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특히 불투명했던 부분이 아포스티유 부분이었는데 (이거 영사관도 잘 모르더라구요. DMV 에서는 영사관 문서는 일체 인정 안해주고요 세컨더리 리뷰로 넘겨 버립니다. ) 많은 분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외교부에서 어떤 서류를 공증해 주는걸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띠었는데 그걸 가지고는 해외 가서 못쓰잖아요  그럼 번역을 받고 번역 이 잘됬다 하는 번역공증을 받아요.( 여기 까지 하는게 영사관일이구요. 근데 이건 DMV에서 않알아줘요.) 그리고는 외교부 가면 이건 해외에서 써도 된다 하는 공증을 받습니다. 그럼 그 문서는 외교부 인증을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가 되서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공식 증명서류가 되는거죠.

외교부 영사 민원실 공식 싸이트 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http://www.0404.go.kr/consulService.do?menuNo=4010000

아포스티유는 한국에 아는 사람있으면 대리인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받아야 하고 번역에 번역공증 받아야 하고 그거 들고 외교부 영사 민원실 가야하는게 번거롭긴 하죠.  번거로운것을 피하려면  대행사 통해서 해도 되고요.

미국내에선 본인이 해야하고 대행사가 한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거죠. 현재 미국내에서도 한국에서 할 일을 대행 해주는곳이 있는데  250불 받고 해주더군요.

그런데 실은 한국에 10~12만원이면 대행해 줍니다.  한국 대행 사무실10군데 이상 전화해서 일일이 비용과 과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의뢰했던 대행사무실이에요. 제일 싸고 일처리를 많이 하더라구요.
여기서 기본증명서 띠고 번역하고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까지 다 대행해 주더라구요.
http://www.apostiu.com/bbs/board.php?bo_table=center_01&wr_id=24

여기 보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죠. 십만원이면 EMS로 받죠.  2만원 더 내면 DHL 이구요.

거기에 여권사본 그리고 한국에서 살았던 곳 주소. (본적지나 마지막에 살았던 곳 아무거나), 그리고 미국내 우편 받으실 주소 적어서 메일 보내시면 되요. 전화나 카톡도 되니깐 해보시구요.

제가 대행 사무실에 전화해서 한인분들 좀 만 할인해 달라니깐 미국에서 전화하신다 하시고 조이 씨한테 듣고 했다하면 대행비 8만에서 3천원 빼드린데요~ (이거라도 어디;;;ㅋ). (우편료는 별도 입니다.)

이 싸이트는 사기는 아니구요 저도 대행신청해서 문서 잘  받았습니다(전 안깍고 8만원에 했네요+ 우편료 2만원).^^

이상 제가 정리한 내용 입니다. 다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위 글을 보내주신 조이 김 님에게 깊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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