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5 15:30: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봐서 뾰족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법 아래서는 길이 없는데 작년에 발표된 불체자 구제안 (지금 시행을 못하고 중단된체 법원에 계류중인 법)이 시행된다면 길이 보일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것에 기대를 해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봐서 뾰족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법 아래서는 길이 없는데 작년에 발표된 불체자 구제안 (지금 시행을 못하고 중단된체 법원에 계류중인 법)이 시행된다면 길이 보일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것에 기대를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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