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학원에 대한 질문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7.06.2016 14:17:39  |  조회수: 36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제가 한인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2년 반 동안 다녔는데 며칠전에 원래 그 학교가
석사와 박사 과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고 납부한 가을학기 수업료를 환불해 줄테니 다른 학교 찾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날짜도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이수한 58학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같은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20:58:00  

    안녕하세요.

    자세한 싱황은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 아마 소송을 하면 소비자들 (학생들)이 이겨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러한 학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상 받는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 입니다만 많은 소규모 “신학대”들이 대학이라기보다는 유학생들을 상대로하는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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