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 이민 - 어려운 최근 상황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0.14.2016 00:32:06  |  조회수: 93792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 입니다.

비숙련직 통해 취업이민 수속중인 분들로부터 최근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닭공장, 간병인, 식당 주문 받는 사람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직책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특히 많은 사람을 뽑는 대형 고용주를 통해 신청한 경우.)

몇달전부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대부분의 경우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민비자 승인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이민국에서도 똑같은 제재를 가하는것 같습니다.)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닭공장이나 비슷한 고용주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한국인들중 다수가 일이 너무 힘들어 불과 몇달만에 일을 그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랜동안 일 해줄 사람을 선호하는데 일 시작한지 몇달만에 그만두는 한국인들이 많다보니 이민국에 불평을 접수하게되고 그러다보니 미 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다른 이유는 고용주들이 필요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스폰서해서 이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체인 식당을 몇개 소유한 고용주가 무려 100명 이상을 스폰서했는데 이번에 이민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필요해서 취업이민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한것이 아니라 취업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한것이란 인상을 받았을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오랜기간 지속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그런일이 어려워 질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고려중인 분이 계시다면 참고 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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