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9/2017 06:25 am
[파산법] 집모기지
 질문자 : Yunholk
조회 : 2,382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사람만 퍄산신청을 하게되면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나요? 은행거래나 크래딧 상태나 등등.
그리고 그모기지는 퍄산신청을 하지않은 사람이 책임지게 되나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3/10/2017 04:26 pm
 
파산을 한 배우자의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는 모기지 론을 포함해서 여전히 그 개인에게 속한 빚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배우자의 빚이 탕감되면, 채권자들은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챕터 7파산에서 배우자 한 명만 파산할 경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모두의 소득 밎 재산이 파산 신청서에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의 가치(매매가격 - 모기지론 = 집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챕터 7 파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파산 이외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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