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자: Antonio Bae  |  등록일: 07.23.2020 17:10:15  |  조회수: 2618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최종 서류 하나를 변호사를 통해 받았는데
사실적인 이야기가 거짓으로 작성이되서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소송을 할거라고 협박을 했으며
제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중재위원회까지 갔는데
합의 하러온 자리에 합의할 의사없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거에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이렇습다.

저는 그들에게 1년동안 이메일을 보냈고
말이 서툴러 통역사까지 불러 미팅도 가졌고
중재 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다음 미팅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났구요
그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대한걸 요구하는거였습니다.

결국 해결은 안되고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인데요..
그들이 작성한 거짓 문서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혹시 모욕제가 성립이 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7.24.2020 19:39:00  

    소액주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변호사들은 소법정에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귀하의 초기 서류작업과 재판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종종 소액 청구권 판사들은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만약 진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에게 승소한다면, 그 사건은 민사 재판소 사건으로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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