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법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계를 조직 하고 중간에 깨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속이고 ) 계속 계금을 받아 간후 만기일에
bad check으로 발행 한후 오랫동안 시간 끌다 가 미안 하다며 다시 상습적으로 bad check을 여러장
발행하는 사람에게 형사법 처벌이 가능한지요. 더이상 금액 회수는 불가능해서 형사법으로 처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여러명 에게 한것 같아 더이상 피해 방지를 위해 서라도 부득이 형사 처벌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지요..
만약 이런 사람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상답 부탁 드립니다.
거듭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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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