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세금보고를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독촉통지서가 왔는데 제 세금보고가 미신고로 분류되어 소정의 벌금과 함께 미납세금을 완납하라며 세금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영문을 모른다며 신고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선 대리인 통해 제 소셜번호로 신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재차 답변을 해왔습니다. 대리인은 분명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요.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에게 어느정도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 책임이라면) 국세청에는 어떻게 소명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대리인의 책임으로 최종 판단될 시 대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명한다면 대리인에게 어떤 조치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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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