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드류조 변호사
  05.23.2016 14:49:00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실 수 있으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현재 알고 계시는 그분의 한국 주소로 전달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가능 여부는 제일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가 언제 였는지,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융자 계약서, 약속 어음과 같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채무자의 소셜 넘버등) 를 먼저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현재 4년이 지났다면, 빌려주신 돈을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기입되지 않았고 디파짓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수표는 불행히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post-date된 체크를 받는 방법으로 채무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런 방법으로는 수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실 수 있으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현재 알고 계시는 그분의 한국 주소로 전달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가능 여부는 제일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가 언제 였는지,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융자 계약서, 약속 어음과 같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채무자의 소셜 넘버등) 를 먼저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현재 4년이 지났다면, 빌려주신 돈을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기입되지 않았고 디파짓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수표는 불행히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post-date된 체크를 받는 방법으로 채무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런 방법으로는 수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